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사했을 것
비자발적 실직일 것(본인 귀책사유 없을 것)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액 산정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예) 3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40일
실업급여액 산정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상한 66,000원/일)
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기준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3,104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사 후 구직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따라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 기간과 금액은 제한적입니다.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직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실업크레딧 지원 내용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업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지원예시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는 100만 원 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 원 ×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 국가 지원금 : 4만 7,250원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실업크레딧 장단점
장점: 실직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 유지, 노후 소득보장 강화
단점: 본인 부담분(25%) 납부 필요, 지원 기간 제한(최대 12개월)
따라서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지원되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