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란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노후생활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면된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은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형IRP로 나누어진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자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한다.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변동되지 않으며,받을 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퇴직금 제도와 크게 다른점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자금을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한다.
적립된 자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직원의 퇴직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설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 특례제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를 설정하며, 근로자별로
금융기관 선택 가능
·운용구조 등 특징은 확정기여형(DC)제도와 동일/규약신고 절차 생략
근로자의 퇴직금이 입금되는 통장이며 수령한 퇴직금을 보관·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개인이 직접 운용하였다가 일시금 또는 연금의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 자금을 추가로 개인형IRP에 납입하는 경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DB형에 가입중이면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는어떻게 계산하는가?
DB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할 때,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로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는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통장으로 퇴직금을 넣어줘야 한다.
만약 회사가 직원의 계좌에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을 넣어주지 않으면?
회사가 퇴직금을 직원의 계좌에 적립하지 않고 미납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납입 해야한다!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10%, 그 이후부터 납입일까지는 20%지연이자를 납부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IRP로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형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면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세제혜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
개인형IRP제도로 의무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시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되어야 한다.
< 퇴직급여 개인IRP 의무 이전 예외사유 >
①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연금의 세금은소득원천 및 퇴직금 수령방식에따라 달라지며,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폐지하거나 중단하면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나?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해퇴직금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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